< 경상남도 –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– 기업- 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하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 >

경남지역‘장애인 체육선수’고용 제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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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배경

❍ 장애인고용의무 달성을 위해 기존 직무로는 채용에 있어 한계가 있어 문화·예술·체육 등 다양한 활동분야에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관점의 일자리 창출 필요

- 장애인 전문 체육선수에게 경력단절 없이 안정적으로 훈련에 매진할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, 기업은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및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사회통합에 기여

	<관계법령>
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~제28조(국가, 지자체, 공공기관, 사업주의 장애인고용의무) ◆ 대 상 ☞ 지자체,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체(상시 근로자 50명 이상) ◆ 의무고용률 ☞ 국가, 지자체, 공공기관 : 3.4%, 민간사업주 : 3.1% -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: 장애인 고용 의무 -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: 부담금 납부(고용인원 미달시) / 1명 당, 최대 월180만원 정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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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추진 개요

❍ 채용 및 운영방법

- 장애인 전문 체육선수를‘실업선수’근로자로 채용

-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, 전일제 또는 선택시간제 등 다양한 형태로  운용

구분		단일 종목 실업팀 운영		다양한 종목 개별 선수 채용 운영
운영방식		단체팀 운영체계로 종목 선정 후 해당 종목 선수 채용 및 운영		1인 이상 개별적 선수 채용
장 점		팀운영으로 높은 훈련 효과 선수 이탈 방지 효과 기업 홍보 효과		다양한 종목의 선수 채용 및 운용 용이
운영사례		대구도시철도공사(2015년 창설) - 양궁단(감독 1, 선수4) 대구도시공사(2017년 창설) - 베드민턴(감독1, 코치1, 선수5)		신성에스엔티(테니스/ 지체(휠체어) 2명) 아바코(육상/ 청각, 시각 4명) 우리들병원(유도/ 청각 3명) ㈜엘엔에프(볼링/ 시각,자폐 3명)

❍ 채용절차

경상남도 장애인고용공단 경남도장애인체육회	□	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체육회	□	기 업 장애인체육회
사업 홍보 및 참여기업 모집(장애인 체육선수 고용 안내)		관심기업체 방문 후 세부내용 안내		채용종목 선정 및 체육 선수 추천

□	기 업	□	기업 장애인체육회	□	장애인고용공단
	체육선수 채용 근로계약 체결		장애인 고용관리 전담지도자 배치 및 근태관리		기업체 다양한 혜택 지원 (부담금 감면 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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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대효과

❍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한 이미지 제고

-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장애인 의무고용* 달성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라는 긍정적 이미지 제고

사회적 책임		사회적 가치 실현
☞ 장애인 체육선수 운동 여건 불안(타지역 이탈) ☞ 제조업 기반의 고용가능 직무에 대한 지역적 한계 ☞ 장애인 요구 증대와 장애인 고용 미이행 부담 증가		□ 안정적인 운동 환경 마련(우수선수 타지역 이탈 방지) □ 제조업에서 탈피한 체육․문화 분야로 고용가능성 확대 □ 양질의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기업이미지 제고

❍ 장애인고용 이행을 통한 부담금 비용 절감

- 중증장애인 체육선수 1명 고용시, 고용부담금 월1,312,800원(고용의무 이행수준, 1/4∼1/2 미달인 기업체 기준)으로 중증장애인은 2배수 인정으로 산술적으로 월 2,625,600원의 부담금 감면효과가 있음. (연간 3,150만원 이상의 부담금 절감)

< 고용 수준별 부담금 기초액 및 가산률 >

(2021년 기준)

고용의무 이행수준	부담 기초액	가산율
의무고용 인원의 3/4이상 고용한 경우	1,094,000원	-
의무고용 인원의 1/2이상 ~ 3/4미달 고용한 경우	1,159,684원	6% 가산
의무고용 인원의 1/4이상 ~ 1/2미달고용한 경우	1,312,800원	20% 가산
의무고용 인원의 1/4미달 고용한 경우	1,531,600원	40% 가산
미고용	1,822,480원	2021년도 최저임금 적용

< 고용 수준별 부담금 감면 예상액(예시) >

(단위: 명, 원)

구분	상시 근로자수	고용 의무인원	장애인 근로자수	고용의무 이행수준		미달 인원	부담 기초액(월)	부담금(월)	절감효과 (연간)
								부담금(연)
	415	12	4	1/4~ 1/2 미달		8	1,312,800	10,502,400	-
								126,028,800
< 중증 장애인 체육선수 신규 고용시 >
1명	415	12	6	1/2 ~ 3/4미달		6	1,159,640	6,957,840	42,534,720
								83,494,080
2명	415	12	8	1/2 ~ 3/4미달		4	1,159,640	4,638,560	70,366,080
								55,662,720
3명	415	12	10	3/4 이상		2	1,094,000	2,188,000	99,772,800
								26,256,000
4명	415	12	12	3/4 이상		-	1,094,000	-	126,028,800

경상남도 장애인 체육선수 기업체 고용 현황

참고

❍ 고용조건

·고용/임금 : 비정규직(계약직) / 협의(주5일, 일 4시간 근무 이상)

·근로조건 : 장애인 선수는 지정 훈련장에서 훈련, 1년 계약직으로 하여 매해

경기력 평가를 통해 재계약 추진

·기업체 고용 선수 근태관리 및 경기력 지도는 경상남도 장애인체육회 위탁

❍ 고용내역 : 20개 업체, 선수 49명 채용 (’21. 3월 기준)

업 체 명 (총 고용인원)	기업 소재지	고용 인원	종목	성별	거주지	장애유형	고용일
A병원 (1)	거제시	1	사이클	남	거제시	지체 1급(휠)	‘18.11.12.(월)
B기업 (1)	창원시	1	수영	남	창원시	뇌병변 2급	‘19.07.04.(목)
C기업 (6)	창원시	1	사격	남	창원시	지체 1급(휠)	‘19.07.08.(월)
		2	수영	남	창원시	뇌병변 3급
		3	육상 (필드)	남	창원시	뇌병변 1급 (전동휠)
		4	태권도	남	창원시	지체 2급
		5	요트	남	김해시	지체 1급(휠)
		6	휠체어럭비	남	김해시	지체 1급(휠)
D기업 (2)	창원시	1	볼링	남	창원시	지적 3급	‘19.09.10.(화)
		2	볼링	남	창녕군	청각 2급
E기업 (2)	양산시	1	수영	남	양산시	지체 1급	‘20.01.06.(월)
		2	볼링	여	양산시	청각 2급
F기업 (2)	부산 광역시	1	육상 (필드)	남	양산시	뇌병변 3급	‘20.04.09.(목)
		2	수영	남	양산시	자폐성 2급
G기업 (3)	양산시	1	탁구	남	양산시	지적 3급	‘20.04.09.(목)
		2	탁구	남	양산시	지적 2급
		3	수영	남	양산시	지적 1급	‘21.02.01.(월)
H기업 (6)	김해시	1	수영	남	김해시	뇌병변 3급	‘20.06.10.(수)
		2	수영	남	창원시	지체 3급
		3	조정	여	창원시	지체 2급
		4	보치아	남	창원시	지체 1급
		5	탁구	여	진주시	지체 1급
		6	론볼	남	진주시	지체 1급
I기업 (1)	김해시	1	수영	남	김해시	지체 1급	‘20.07.01.(수)
J기업 (3)	함안군	1	탁구	여	진주시	지체 1급	‘20.07.01.(수)
		2	탁구	남	창녕군	지체 1급
		3	탁구	여	진주시	지체 1급
K기업 (3)	창원시	1	볼링	남	창원시	지체 2급	‘20.07.01.(수)
		2	보치아	남	창원시	뇌병변 1급
		3	배드민턴	남	창원시	지체 1급
L병원 (2)	김해시	1	골프(파크)	남	김해시	지체 1급	‘20.07.13.(월)
		2	배드민턴	남	김해시	지체 1급
M은행 (2)	창원시	1	육상	남	거제시	지체 1급	‘20.07.15.(수)
		2	육상	남	밀양시	지적 2급
N병원 (5)	양산시	1	보치아	남	양산시	뇌병변 2급	‘20.08.10(월)
		2	보치아	남	양산시	뇌병변 1급
		3	탁구	여	양산시	지적 2급
		4	탁구	남	양산시	자폐성 2급
		5	수영	남	양산시	지적 3급
O기업 (2)	창원시	1	사격	남	거제시	지체 1급	‘20.09.10(목)
		2	론볼	남	창원시	지체 1급
P공공기관 (1)	창원시	1	사격	남	김해시	지체 1급	‘20.10.09(월)
Q기업 (3)	창녕군	1	론볼	남	함안군	지체 1급	‘20.12.01(화)
		2	요트	남	김해시	지체 1급
		3	요트	남	김해시	지체 1급
R기업 (1)	김해시	1	수영	남	김해시	지체 1급	‘21.02.01(월)
S기업 (2)	김해시	1	수영	여	김해시	지적 2급	‘21.02.01(월)
		2	탁구	여	창원시	지체 2급
T병원 (1)	창원시	1	사이클	남	대구광역시	시각 2급	‘21.03.02(화)

※ 근무조건(시간, 장소, 대회참가, 교육 등) 세부내용은 선수와 협의 후 탄력적 적용